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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한 결정으로, 내란동조당의 이름으로 대선에 나오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임해야 할 자세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내란동조당은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대선에 나설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결정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우리 당이 대선 국면에 진입해서 너도나도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며 “그동안 잘못된 여론에 우리 당이 편승해서 어떤 의미에선 국민 여론을 잘못 이끌었던 공당으로서의 깊은 과오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대변인은 오 시장에 대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의료원에 자신의 조카 등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7) 전 전북 진안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9일 이 전 군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진안군 전 비서실장 A씨(57)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 있었는데도 의료원 채용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모든 지원자는 능력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 통념상 공정한 가치가 심각히 훼손된 점, 국민 세금으로 건립되는 의료원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이 전 군수는 2014년 10~11월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비서실장 A씨 등 공무원 2명에게 자신의 조카 2명을 포함해 총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감형한 판결들이 언론 보도로 조명되면서다. 피해자와 약자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헌재재판관이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월권이자 위헌이지만, 후보자 자질과 자격도 국민이 보기엔 턱없이 모자란다.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때인 2017년 친딸을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잠결에 딸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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