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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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28 08:21본문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김씨에게 없었다고 보고 있다.빚으로 빚을, 보증금으로 보증금을 막아온 건물주김씨는 부동산 임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연이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수요일인 22일 오전 국외 미세먼지가 재차 유입되면서 강원영동과 제주를 뺀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특히 오전엔 서울과 경기남부, 강원영서, 세종, 충북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겠다.오전 8시 현재 경남권과 전남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이날 수도권과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등 9개 시도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출력 제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대기질은 23일까지 나쁠 전망이다.23일부터 북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겠으나, 경기남부·충남·광주·전북은 24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일평균 농도 36㎍/㎥ 이상) 것으로 예상된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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