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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와 법무부 직원이 출석했다. 피고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기존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이던 4층짜리 건물을 수리해 입주했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020년 6월16일 이 건물을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꿈드리미’ 사업이 자녀 1명인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자격 제한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꿈드리미 한 자녀 제외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꿈뜨리미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된 바우처는 학습용품 구매나 문화체험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기숙사비, 수능원서 접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지원대상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2∼3 학년 재학생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에서 올해 중고교 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예산은 총 414억원이다. 모든 중고교생에게 지원하게 되는 내년부터는 6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모든 중고교생이 꿈드리미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꿈드리미는 자녀가 두 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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