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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동네 조기 축구회 감독대행도 새 감독이 오기 전까지 선수 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법”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
시중은행의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1년 새 10% 가까이 늘고 보통주 자본비율이 떨어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오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건전성 지표도 덩달아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은행들이 위험 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전체 위험가중자산은 995조4673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2023년 4분기(909조6456억원)보다 9.4% 늘었다.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234조4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21조5659억원), 하나은행(201조4392억원), 우리은행(192조87억원), NH농협은행(146조175억원)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위험가중자산에 따라 은행의 대표적인 자본 적정성 지표인 ‘보통주 자본비율(CET1)’이 달라진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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