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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14 13:14본문
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
경남 창녕군은 최근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희생자 발생으로 당초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 예정이던 ‘제20회 창녕낙동강유채축제’를 축소·연기해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축제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남지읍 낙동강 유채밭에서 열린다.창녕 낙동강 유채밭은 축구장 150개 크기인 110만㎡의 전국 단일면적 최대 규모이다.유채·벚꽃·튤립 등 여러 꽃을 볼 수 있어 한해 100만명가량 다녀가는 영남권 대표 봄꽃 명소다.올해는 산불로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주요 프로그램이 취소됐고, 상세 프로그램은 조율 중이다.구체적인 일정은 창녕군 누리집(cng.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창녕군 관계자는 “축제는 축소됐지만, 많은 분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관리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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