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커질라···공정시장가액 특례 1년 연장 > 온라인문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14일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이후 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고 지난해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했다.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 특례를 올해 1년 더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특례를 ...
5살 남아를 매트에 거꾸로 밀어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태권도 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자신의 도장에서 5살 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여러차례 때리고, B군을 안은 채로 약 60회 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했다. 이어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에 B군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 넣고 27여 분간 방치했다. 매트 안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만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데다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갖고 있어 B군의 상태를 확인한 직후 심폐소생술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아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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