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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3일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이 실시됐다고 육군과 공군이 밝혔다.이날 훈련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던 아군에게 반격 임무가 부여됐다는 상황조성에서부터 시작됐다. 17사단 육군항공·전차·장갑차·보병·공병·화생방 부대가 공격에 나섰다. 동시에 육군의 요청을 받은 공군 F-15K·KF-16·FA-50 전투기가 MK-84·MK-82 공대지폭탄을 무장하고 출격했다.육군 기동부대의 드론이 적 부대의 움직임을 식별했다. 적 좌표 등 관련 정보가 공군에 공유됐다. 이어 공군 전투기들은 가상의 적 지상군에게 약 30여발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날 투하한 MK-82의 살상반경은 축구장 1개 크기이고, MK-84의 살상반경은 축구장 16개 크기다.공군의 폭격이 끝나자, 육군의 K1E1전차 10여 대와 K808차륜형장갑차 3대, 500MD 공격헬기 2기 등이 공격개시선을 통과했다. K1E1전차의 105mm 전차포와 500MD 공격헬기의 2.75인치 ...
올들어 경제회복과 사회활력의 핵심 정책으로 ‘규제철폐’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가 전문가 심의회를 신설해 보다 속도감있는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23일 “공무원들과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위촉)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시는 1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받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시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도 집중적으로 발굴 중이다.‘전문가 심의회’는 서울연구원 규제혁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은 25일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의 기각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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