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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법제처가 2010년 3월 발간한 헌법주석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처 주도로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이 기술한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궐위로 권한대행자가 직무를 맡게 될 때 범위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연구팀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현장유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현상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 양측을 모두 살피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파괴, 내란 공범 피의자를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한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에 책임을 묻겠다”며 “항간에 소문대로 한 총리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서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며 “헌법 수호, 내란 종식,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국민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미국이 9일(현지시간) 중국에 84%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중국도 동률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이 관세를 두고 벌이는 ‘치킨 게임’이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가져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PB)에 따르면 9일 0시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1분) 모든 중국산 제품에 84%의 추가 관세가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중 상호관세 34%를 예고하자 중국이 34% 보복관세 방침을 천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율을 50%포인트 더 올렸다. 지난 2월과 3월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 문제 명목으로 중국에 부과된 기존 20% 관세를 합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중국에 물린 추가 관세는 총 104%다.중국도 10일 12시1분부터 모든 미국산 제품에 84%의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7종의 수출을 제한한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두 차례 10%씩 관세를 부과했을 때 농산물과 석탄, 대형 픽업트럭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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