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윤석열 파면으로 본 ‘대통령의 자격’ > 온라인문의

[주간경향]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회복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 결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계엄 이후 선출될 대통령의 자격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뜻하기도 한다.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한다.헌재는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국가권력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에서 벗어날 의도만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로켓 엔진 없이 지구 궤도를 향해 대포알처럼 발사된 뒤 동체 내부에 적재한 소형 인공위성 250기를 기관총처럼 잇달아 방출하는 신개념 무인 우주선이 개발된다. 시험 비행 목표 시점은 내년이다. 실용화에 성공한다면 대형 발사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수 위성을 한꺼번에 우주에 올려 발사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13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기업 스핀론치는 노르웨이 방위산업체 콩스버그에서 총 1억3600만달러(약 1940억원)를 투자받았으며, 이를 통해 지구 저궤도에서 광대역 통신위성 체계인 ‘메리디안 스페이스’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대역 통신위성 체계란 기지국 역할을 하는 위성을 지구 궤도에 다수 띄워 고객이 지상 어디에 있든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가 대표적이다.스핀론치가 구상하는 메리디안 스페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사가 2021년 시험 가동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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