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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16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은 지난 16일 피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2023년 9월 해임된 이후 1년 4개월 만이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했던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지난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 전 사장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정권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KBS가 잊혀 가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고 며 “국민께는 당장은 KBS를 미워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과감히 비판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스스로를 “윤 정권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했다. 김 전 사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조사, 검...
A씨는 가게 운영 자금 1200만원을 금융사에서 대출받았다가 장기간 연체했다. 이후 수년이 지나 A씨의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가 다했는데, 이후 이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가 A씨에게 연락해 “당장 1만원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연체이자 1600만원 전액을 면제하고 원금도 절반을 깎아주겠다”고 말했다.채권의 소멸시효가 다한 것을 몰랐던 A씨는 바로 대부업체에 1만원을 송금하고 3개월 내에 6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도 작성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A씨는 각서 등으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면서 소멸시효가 부활하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2일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변제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다한 것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귀성 인사를 했다.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이날 ‘희망 가득한 새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등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표는 한 시민에게 “시절이 하 수상하긴 한데 곧 다 정리될 것”이라며 “(고향에) 잘 다녀오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그는 귀성 인사 중 ‘장애인 권리 7대 법안’ 당론화를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와 마주하자 면담 요청서가 담긴 서류를 전달받고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대표가 당 대표를 맡은 이후 명절 연휴 귀성객 배웅을 위해 서울 용산역을 찾았던 민주당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여야는 매해 명절을 앞두고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길 인사를 해왔다. 서울역에는 국민의힘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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