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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꽉 막힌 명절 귀성길,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는 앞차를 보며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대체 언제 개발되는 거야?”라고 생각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명절 연휴를 귀성길 스트레스로 시작하지 않으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할까요?최근 추세를 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대신 인공지능(AI)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된 AI는 인간보다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신호등도, 사고도 없는 고속도로 정체는 인간의 반응속도 때문에 일어나므로, AI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차량이 막힐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상황을 ‘유령정체’라고 부릅니다. 유령정체의 원인은 반응 지연입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차는 이를 인지한 뒤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반응시간이 쌓여 맨 뒤의 차는 거의 멈춰 서게 됩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뜻입니다.자율주행 자동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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