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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경찰이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협박글과 신고가 이어지는 데 따른 수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무분별한 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치안력 낭비도 심각하다”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처음 헌재를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이용해 움직였다. 이번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21일과 마찬가지로 근접경호를 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측의 허가를 받아 머리를 단장하고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낮 12시23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 경호하며 이동했다. 호송차량은 12시47분 헌재에 도착했다. 역시 첫 출석 때처럼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다.윤 대통령은 오후 1시58분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도 네이비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머리는 대통령이 된 이후 줄곧 유지하고 있는 2 대 8 가르마에 앞머리를 뒤로 넘긴 스타일을 이날도 유지했다.법무부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양 국가들 역사의 대부분은 왕정(王政)의 역사다. 현재 세계 대다수 나라가 민주주의를 정체(政體)로 표방하지만, 개인들 내면에는 적어도 2000년 이상 이어진 왕정시대에 침전된 습관이나 감정이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길게 보아도 100년 혹은 200년 정도 지속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정치체제다. 여전히 실험하고 수정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은 제도다. 2024년 12월3일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와 즉시 뒤따른 국회에 의한 신속한 해제 이래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긴장 상황도 그런 내용의 일부이다.중국과 한국의 전통시대 왕정은 유럽의 왕정보다 대체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었다. 통치 영역의 넓이나 왕조의 지속 기간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왕조의 지속 기간에서 한국의 전통 왕조는 중국보다 장기간 유지되었다. 예컨대 중국의 마지막 두 왕조인 한족의 명나라(1368~1644)와 여진족의 청나라(1616~1912)가 각각 276년과 296년을 유지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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