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포토뉴스]‘9000피 돌파’ 종이 울리네 > 온라인문의

브랜드이모티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9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타종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을 틈타 정유사끼리 유가·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이 18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부서 직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또다른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할 때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도록 다른 정유사와 모의·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도 가격담합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3월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모의해 실제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를 더 큰 폭으로 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미국·이란 전쟁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유가 담합을 벌여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 정유사는 직영·자영주유소를 상대로 일정 가격에 맞춰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한 의혹도 받는다.
법원이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유가 담합이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정유사 전반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정유사 4곳과 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중 우선 HD현대오일뱅크의 답합 가담 등 행위가 비교적 쉽게 입증된다고 보고 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검토 단계에 있는 약 14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미국 대만 무기 판매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19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단오절 연휴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라이 총통은 무기 판매안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이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고 양측은 안보 강화와 대만의 방위 능력 신속한 향상이라는 목표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기 판매안이 미국 정부의 세부 심사를 거쳐 조속히 승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 판매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안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 있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해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지원하니 독립을 추진하자는 식의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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