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갈등, 일방주의 아닌 상호 존중 원칙으로 풀어야 > 온라인문의

북한 핵시설 대북정보 유출 논란, 쿠팡 사태 처리를 둘러싼 한·미 간 마찰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쌓였던 이견이 이들 사안을 계기로 표면화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동맹인 양국이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한다면 이렇게 질질 끌어야 할 이유도 없다.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는데, 점점 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는 쿠팡 사태 해결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국내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 조사와, 동맹의 미래와 직결된 안보 사안이 어떻게 연동될 문제인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지난 21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미국 기업인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도 지나치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방미 기간 대럴 아이사·영 김 하원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을 만났는데, 이들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쿠팡 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법 주권을 강조하기는커녕 쿠팡의 로비를 받은 의원들의 ‘우려’만 전하는 게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인가.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거론했다는 구실로 이달 초부터 대북 위성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앙금이 쌓인 영향도 있겠으나, 산적한 안보 현안 앞에서 ‘몽니’만 부리고 있을 때인가. 대북정보 공유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미 안보 협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방 간이라도 일방주의 외교관계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한·미관계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주권 침해적 행태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어떤 요구도 들어줄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한·미 동맹의 근간은 신뢰다.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조율해 나간다면 갈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이란이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연달아 충돌했다.
미국은 이란이 NPT 평가회의 부의장국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안보리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항할 국제사회의 ‘해양자유연합’ 구상을 제안했다. 이란은 미국이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크리스토퍼 예우 미국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이 NPT 비확산 의무를 오랫동안 경멸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번 회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NPT 평가회의는 1970년 발효된 NPT의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자리다.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3대 논의 축으로 삼아 조약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 연합체인 비동맹운동의 지원을 받아 이번 회의 부의장국 34개국 중 하나로 선출됐다.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도 미국의 주장을 지지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이란을 특정해서 지목하는 것에 반대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유엔 대사는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며, 해당 주장을 “근거 없고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인질극 같은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국제법적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카드도, 통행료를 받아야 할 사유 도로도 아니다”고 말했다.
왈츠 대사는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2월 28일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은 이란에 대해 부당한 대규모 침략 전쟁을 벌였다”며 미국이야말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라바니 대사는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미국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를 무시한다”며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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