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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처리…재판소원 도입법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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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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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는 이유 등으로 법 왜곡죄 도입을 반대하며 전날부터 본회의장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뒤 종료할 수 있어 이날 오후 4시49분쯤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곧바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표결도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곧이어 국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이 정치헌금 수수를 비롯해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26일 처음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과 이튿날인 27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은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비롯해,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학시킨 의혹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경찰은 이틀간의 소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틀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수사가 본격화된 지 두 달가량 지났고,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탈당한 이후에야 강제수사와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늑장 수사’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이 김 의원 사건 관련해 조사한 피의자·참고인만 약 20명에 달한다. 업무추진비 유용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 경찰은 지난달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과 동작서 담당 과장·팀장을 조사하고 동작서를 압수수색했다.
정치헌금 의혹에 관해서는 정치헌금을 냈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 쪽에 냈던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를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24일 빗썸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5일엔 이틀간 빗썸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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