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페덱스,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세 환불’ 첫 소송 주자로···“납부 관세 전액 돌려달라” > 온라인문의

인스타 좋아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대기업 중 처음으로 물류 기업 페덱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페덱스는 23일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자사가 지불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 왔다.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관세 환급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 중에서는 페덱스가 처음으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CNBC는 전했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를 피고로 적시하며 “미국에 납부한 IEEPA 관세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소장에는 지난해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페덱스가 얼마의 금액을 납부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2026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1조4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직전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는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IOR)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페덱스는 이어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 정보와 업데이트를 적절한 시기에 전할 것이며 미국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하기 전에도 약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등도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 비용을 품목별로 상세히 분류해 놓은 세관 서류나 송장이 있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등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폐암과 대장암에 대한 국가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은 현재 분변잠혈검사 방식에서 10년 주기 대장내시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암 조기 발견 및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형 암 의료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목표 아래 12개 중점과제와 6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현재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종 암에 대해 국가암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폐암 검진은 현재 만 54~74세 가운데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미국과 독일 등은 한국보다 검진 연령이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다”며 “해외 주요국의 폐암 검진 기준을 참고해 연령과 고위험군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장암 검진은 연령을 낮추고 검사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선별검사 체계다.
앞으로는 검진 연령을 45~74세로 확대하고,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8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45세부터 74세 사이에 총 3차례 내시경 검사를 받는 구조가 된다. 도입 시 45세라면 45·55·74세에 검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시점에 45~54세 구간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용 주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계획에는 암 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암센터의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변경하고, 노후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 진단·치료 장비를 확충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현재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암 전문 특화기관인 국립암센터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첫번째),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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