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행방 묘연 예비 초등생 124명, 경찰 수사 중···해외 출국이 118명 > 온라인문의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다음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24명에 달하고, 이 숫자가 최근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6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대상 아동 중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12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 124명 중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된 아동은 118명이다. 나머지 6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이 행방을 파악 중이다. 교육부는 해외 출국 아동 중에는 조기 유학이나 부모의 일자리와 함께 이동한 아동이 포함됐을 것으로 본다. 또 국내 거주 이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사례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취학대상 아동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79명, 2024년 116명, 2025년 119명에 이어 올해는 12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해외로 나간 사실 사실까지만 확인되는 학생이 2023년 73명에서 올해 11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파악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계모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신원영군(당시 7세)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아 사건이 드러난 뒤 매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이 본격화됐다. 2023년에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취학대상 아동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아동은 생후 3개월 뒤 부모에게서 버려진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대면으로 진행됐다. 취학대상아동이 실제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선·영상통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방문 등으로 행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6연속 동결 결정이다.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에 찬성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소비 회복 등으로 경기가 회복세인 데다 원·달러 환율, 수도권 집값이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금통위원 7명이 각자 생각하는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처음 공개됐다. 금통위원 한 명이 점을 세 개 찍는 방식이다.
전체 21개의 점 가운데 16개가 2.50%에 몰렸다. 금통위원 대다수가 6개월 후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는 의미다. 현재 금리보다 0.25%포인트 낮은 2.25%에는 점 4개가, 0.25%포인트 높은 2.75%에는 점 1개가 각각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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