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트럼프 “앤트로픽은 좌파 광신도, 정부기관서 클로드 쓰지 마라”···‘AI 병기’ 거부에 보복 > 온라인문의

명품레플리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모든 연방기관에 인공지능(AI)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앤트로픽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간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절대로 급진 좌파적인 ‘워크’(woke·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 기업이 우리 위대한 군이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지를 좌지우지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좌파 광신도들은 전쟁부를 강압적으로 굴복시켜 헌법 대신 자신들의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들의 이기심은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군대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한다”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으며, 그들과 다시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 등 일부 기관이 앤트로픽 제품을 다양한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6개월의 단계적 중단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앤트로픽은 이 기간 동안 정신을 차리고 협조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총동원해 그들이 따르도록 할 것이고, 중대한 민·형사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로드는 현재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AI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이를 향후 ‘합법적인 모든 목적’에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 활동이나 완전 자율무기 체계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앤트로픽에 대해 “이번주 오만과 배신의 진수(master class)를 보여줬다”며 “실리콘밸리의 이데올로기를 미국 국민의 생명 위에 두는, 기업의 도덕적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쟁부는 국가 방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 목적에 대해 앤트로픽의 모델에 완전하고 제한 없는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앤트로픽의 입장은 미국의 원칙들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서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시 효력을 가지며, 미군과 사업을 하는 계약업체·공급업체·파트너는 앤트로픽과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할 준비를 하는 6개월 동안에는 앤트로픽이 전쟁부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당내 막판 조정 가능성,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추진에 대한 여야 협의 진전 여부 등은 향후 입법 일정에 변수로 거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정리한 8개 법안 중 첫 번째 안건이다.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하루 뒤인 25일 여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소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3차 상법 개정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다.
25일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판사와 검사·경찰 등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제안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 강경파 주도로 만들어졌다.
법왜곡죄 도입과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은 그다음 처리 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법 개정 사안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7월 헌재가 관련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지 11년 7개월 만의 입법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추진을 가능케 하는 선결 조치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다음 처리 법안으로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 전까지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되며 일단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에 상정될 법안으로 예고됐다.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릴레이 법안 처리 계획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도입안을 추가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가 (법안을) 수정·숙의할지 그대로 처리할지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5일 여는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도 사법개혁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당 지도부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가 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논의에 진전을 이룰지도 변수로 꼽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중에라도 충분히 다시 재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황은 대미투자특별법 등 처리가 급한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텍사스주 현장 방문을 위해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우라늄 농축 권한과 기존에 농축된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어떻게 될지 보겠다”며 “우리는 차후 이야기할 것이다. 오늘 추가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협상 종료 후 중재국인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양측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한 뒤 내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이 협상하는 방식에 기분이 좋지 않다”고 협상 상황에 거듭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열어뒀다.
협상 결렬 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목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모른다”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훌륭한 군대를 갖고 있다”며 “나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쪽을 좋아하지만 가끔은 써야만 한다”고 답했다.
이란을 공격할 경우 중동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리스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리스크는 늘 있다”며 “전쟁이 발생하면 어떤 리스크든 있다. 좋은 쪽과 나쁜 쪽 모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에서 연설 도중 이란과 관련해 “지금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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