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민자→공공개발’ 대전 보문산 개발사업 강행에 환경단체 “개발독재” 비판 > 온라인문의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전시가 민자 유치를 추진하다 무산된 보문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자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가 “시민의견을 묵살하는 개발독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보문산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보물산 프로젝트’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31년까지 총 478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보문산에 215.2m 높이 전망타워를 세우고, 인근 테마파크인 오월드에서 전망타워까지 3.7㎞ 구간을 케이블카와 모노레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망타워부터 인근 대전한화생명볼파크까지 3㎞ 구간에 전기버스를 운영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1480억원이 소요되는 이들 사업 중 전망타워 건립에는 시 재정 498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전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보물산 프로젝트에는 3300억원이 소요되는 오월드 재창조 사업도 포함돼 있다.
시는 당초 이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금융시장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민자 공모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타개하기 위해 추진 방식을 전환하고, 대전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해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당초 계획했던 민자 유치 대신 시 재정 투입과 대전도시공사 자체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자 유치 추진 당시부터 산림·생태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보물산 프로젝트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물산 프로젝트는 두 차례 민간 투자에 실패했고, 이제는 도시공사채 발행 등 부채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장우 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 삽도 뜨지 못하고 다음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용 치적쌓기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 시장 임기 내내 1인 시위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하고, 민선 7기 민관공동위원회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전시는 어떤 대화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시민의견을 묵살하고 보문산 산림과 생태를 훼손하며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계엄식 개발독재’인 보물산 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 철거한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선거를 앞둔 6월까지 특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총 4724장으로 하루 평균 13장에 달한다. 이 중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했다. 구는 순찰 등을 통해 정비에 나섰지만, 표현 내용의 위법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구가 마련한 매뉴얼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개인 인권 침해·민주주의 왜곡 및 부정·사회 통합 저해 우려 내용 등을 금지광고물로 지정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금지 내용 해당 여부는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이내 검토와 심의를 마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철거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6월까지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해 선거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시행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단속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민간협력담당관 양용석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최준영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안전예방정책실장 박형배 △자연재난실장 김용균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승일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반윤주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권혜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원종덕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이정연 △감사인사담당관 박선옥 △권익정책과장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 조선주 △기획조정본부장 김소영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정가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김원정 △성주류화연구본부장 김영숙 △연구기획센터장 성민정 △연구평가센터장 신우리 △예산제도센터장 안혁주 △국제협력센터장 이민호 △성인지예산센터장 김효주 △인사총무센터장 강혜인
■에쓰오일 ◇부사장 승진 △샤힌프로젝트본부장 이정익 △화학생산본부장 정영광 △국내영업본부장 이건명 ◇상무 승진 △신사업부문장 이경문 △샤힌 Operations Representative 이욱용 △프로젝트기술부문장 허성훈 △중부지역본부장 이정일 △수급부문장 김승후 △윤활영업부문장 신종철 △총무부문장 서경섭 △RFCC1공장장 신봉수 ◇상무보 승진 △경영기획부문장 안정우 △남부지역본부장 이현민 △물류부문장 양현준 △국내판매부문장 김현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S/마케팅부장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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