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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군 당국이 2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임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북한군이 지난해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 도발 세력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다.합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즉각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정찰위성 및 ICBM 등의 발사 준비는 지속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 등은 상시 기습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극초음속미사일을, 14일 SRBM을 각각 발사한 바 있다군 당국은 설 연휴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합참은 “과거 설날 당일에 도발한 사례는 없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추석 및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