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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소상공인의 민간 배달앱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했던 경남지역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대안으로 경남도는 18개 시·군 통합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려 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이 적어 무산됐다. 차선책으로 경남도는 전국 또는 부산·울산·경남 통합 공공배달앱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22일 경남도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경남 7개 시 지역 가운데 3곳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창원시(누비고)와 진주시(배달의 진주)가 2024년 11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2021년 경남에서 처음 도입한 거제시(배달 올거제)는 출범 2년만인 2022년 12월 중단했다.현재 공공배달앱 서비스 지역은 양산시(배달양산), 김해시(먹깨비), 밀양시·통영시(위메프오) 등 4곳이다. 이들 지역도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실적이 부진하다.공공배달앱 운영 예산은 김해시가 2023년 7400만원에서 2024년 2500만원으로 줄었다. 연간 매출액은 ...
[주간경향]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특별검사’ 임명은 열 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안이 가결됐지만, 지금까지 특검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야권은 지금까지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2회·상설특검안 1회)을 비롯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안’(4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 관련 특검안(3회)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8차례 재의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은 최 권한대행이 1월 중순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이 또다시 가결됐다. 이전과 다르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따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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