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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A씨는 가게 운영 자금 1200만원을 금융사에서 대출받았다가 장기간 연체했다. 이후 수년이 지나 A씨의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가 다했는데, 이후 이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가 A씨에게 연락해 “당장 1만원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연체이자 1600만원 전액을 면제하고 원금도 절반을 깎아주겠다”고 말했다.채권의 소멸시효가 다한 것을 몰랐던 A씨는 바로 대부업체에 1만원을 송금하고 3개월 내에 6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도 작성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A씨는 각서 등으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면서 소멸시효가 부활하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2일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변제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다한 것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
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 공연장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씨의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액수는 이씨와 공연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공연 취소에 따른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 등 총 2억5000만원이다. 원고는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 그리고 이씨의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해 열지 못했다. 구미시는 이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한다.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재승 공수처 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검찰 송부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 기한 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송부 시점을 두고 협의를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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