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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검찰이 이른바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권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전모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내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 수사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그해 8월부터 1년간 이 회사에서 상근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물류업계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하는 데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봤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현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지연 전략을 쓰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은 형사재판 기일을 탄핵심판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건 형사재판이 빨리 진행될수록 탄핵심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위법한 계엄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간부 수사에서 다수 확보된 상태다.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형사재판은 이미 지난 16일 시작됐다. 다음달 초부터 노상원 전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경찰청 소속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월 5일 오후 9시 45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자신의 집까지 4㎞가량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적발된 직후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최초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0.079%)인 0.062%로 나타났다. 이후 물로 입을 헹구고 재차 측정했지만, 1차 때보다 더 높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42%가 나왔다.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2차 측정 결과인 0.142%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첫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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