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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경찰청 소속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월 5일 오후 9시 45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자신의 집까지 4㎞가량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적발된 직후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최초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0.079%)인 0.062%로 나타났다. 이후 물로 입을 헹구고 재차 측정했지만, 1차 때보다 더 높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42%가 나왔다.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2차 측정 결과인 0.142%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첫 번째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자 “검찰은 정치하지 말라”며 신속한 구속기소를 주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임을 부각하며 검찰에 ‘내란우두머리 친정’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을 겨냥해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하라”고 했다.한 대변인은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 총장의 ...
일제로부터 해방 직전인 1945년 1월에 미군이 촬영한 서울 항공사진이 최초로 공개됐다.서울역사박물관은 23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지도 분과에 보관돼있던 1940~1950년대 서울 항공사진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조사를 통해 광복 전후인 1945년 전후 미군(미군정)이 촬영한 서울 항공 사진이 다수 발굴됐다.그간 국내 공개된 서울 전역의 항공사진은 1970년대 이후의 사진들이 대부분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는 1947년도이고, 서울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발굴된 일부 사진의 원본 필름은 특수 냉장된 상태였다. 박물관 측은 “이번 조사로 공개되는 자료는 서울 항공사진의 시계열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밝혔다.발굴된 사진 중에는 해방 직전인 1945년 1월 18일에 미군이 촬영한 서울 및 인근 지역 항공사진도 10점 포함됐다. 당시 미 육군항공대 소속 제468폭격전대가 약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