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온라인문의

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면서 충돌의 연속이었다. 급기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이례적으로 불허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부실하게 이뤄진데다 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서 공을 세우려고 다투면서 빚어진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검찰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부장과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불허됐다.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보완 수사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할 계획이던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다른 주요 인물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을 조기에 검찰로 넘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관계자 등 나머지 인물들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허석곤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이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후속 조치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