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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계엄은 국회 권한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알고 있나. 그런데 1항을 넣었다.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포고령 1호의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일부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호처는 처장과 차장 아래 본부장, 부장, 과장급 등으로 구성된다. 경호처가 현재 김 차장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차장 바로 아래의 고위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김 차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고위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한 것은 김 차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반발성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경호처 내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이를 저지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를 두고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당시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진압하라고 지시했으나 간부들 대다수가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윤 대통령이 체...
설 연휴를 지나고 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리더십 시험대에 선다.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하고, 경기침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내란 특검법 재의 여부 결정,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야·정 협의회 실무협의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위기를 넘길 수도,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2차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한 이후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다음달 초 윤석열 대통령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 무용론’을 제기하며 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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