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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요 몇년 자녀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농민들의 소식을 듣곤 했다. 수도권으로 어렵게 올려보낸 자녀들이 월세를 절약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쌀 팔고 깨 팔아 돈을 보탰건만 졸지에 사기를 당하고 말았으니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피해를 주는 악질범죄다. 그런데 요즘 청년농민들이 농업판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20대 대선에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농업농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다. 이제 표심에 큰 영향도 없고 한 줌도 안 되는 농업이 거추장스러워도 먹고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모든 대선후보는 농업농촌 공약을 내놓는다. 윤석열의 공약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이었다. 현재 주요 생계수단이 농업이라는 증명서인 ‘농가경영등록체’ 기준으로 보자면 2020년 기준 농민가구는 약 103만5000호다. 그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약 1만2000호로 1.2% 수준이다. 부부가 공동경영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청년농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