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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소식을 외신도 빠르게 전했다.26일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 톱 뉴스 속보로 ‘남한의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재임 중에 형사 기소된 대통령”이라며 “그의 기소 소식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고 보도했다.NYT는 이어 “그의 몰락은 지난해 12월3일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하며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약 6시간 만에 계엄령을 철회해야 했지만, 수십 년 만에 한국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다”고 전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은 6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로 수 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며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행동은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치러질 조기 대선에 나설 여권 주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확고한 위상을 점한 야권과 달리 여권은 압도적인 주자 없이 기존에 ‘빅3’로 불리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10명 이상의 주자들이 자천타천 거론되는 모양새다.당 우경화로 기세 잡은 ‘탄핵 반대파’국민의힘은 탄핵 반대파가 당권을 잡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당도 우경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서자 고무된 모습이다. 조기 대선 전망에서도 탄핵 반대파들이 기세를 잡는 분위기다.탄핵 반대파의 대표적인 주자는 홍준표 시장이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의 경쟁자였지만, ‘윤·한 갈등’ 국면에서 한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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