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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30 18:24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단계와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연전연패’한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탓에 주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당시에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
지난해 주택매매가 늘면서 전국 인구 이동자수가 4년 만에 증가했다. 서울은 35년째 인구 순유출을 이어갔다.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였다.통계청은 24일 지난해 전국 이동자 수가 628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2.5%(15만5000명) 증가했다는 내용의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이동자수는 고령화 영향으로 2020년(774만명) 이후 감소세였는데 지난해 주택매매가 늘면서 4년 만에 반등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 역시 12.3%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전체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은 65.4%, 시도간 이동은 34.6%였다.연령별로 보면 20대(23.9%)와 30대(21.0%)의 이동률이 높고 60대(7.1%)·70대(5.0%)는 비교적 낮았다. 청년층은 직장과 학업 등을 이유로 지역을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고령층은 자신이 살던 환경에 그대로 사는 것을 선호해 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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