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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지난해 완성차 수출 단가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차량인 전기차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수출 대수가 급감하며 전체 단가를 끌어내렸기 때문이다.2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은 각각 278만2612대, 641억3235만달러였다. 수출 단가는 2만3048달러로 전년보다 221달러 줄어들었다. 자동차 수출 단가 하락은 2016년(1만4264달러) 이후 8년 만이다.그 이후로는 2017년 1만5147달러, 2018년 1만5397달러, 2019년 1만6146달러, 2020년 1만7901달러로 매년 상승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1년부터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2만359달러로 2만달러 벽을 돌파했고 2022년(2만1276달러)과 2023년(2만3269달러)에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유지했다. 이러한 추세가 8년 만에 깨진 셈이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물류센터 노동자가 휴대폰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쿠팡CFS는 지게차 등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막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반입 제한이 기본권 침해라고 여긴 노동자들은 202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인권위는 2022년 9월 물류센터 노동자가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2021년 쿠팡CFS에서 발생한 총 118건의 사고 중 부딪힘, 넘어짐 사고는 62건이었는데 휴대폰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마켓컬리·SSG닷컴 등은 물류센터 노동자의 휴대폰 반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쿠팡CFS에서 휴대폰으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었습니다.해외는 어떨까요. 아마존은 2021년 12월 토네이도로 인한 물류센터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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