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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시가 취업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노무사’를 운영한다.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마을노무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을노무사는 시민들에게 쉽고 접근성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노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인천 서·북부 노동자들은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에 있는 인천노동권익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인천시가 올해 위촉한 공인노무사 34명은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2년간 인천 거주 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옹진군 8명, 부평구 5명, 남동구 5명, 계양구 5명, 서구 5명, 중·동구 2명, 연수구 3명, 강화군 1명이다.마을 노무사들은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과 부당 해고, 성희롱, 괴롭힘...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로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2차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고, 공수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다음달 6일까지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1차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이어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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