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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증인 들어오십시오.”23일 오후 2시25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시에 감색 정장을 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 심판정에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고 있던 눈을 떠 그를 빤히 쳐다봤다. 둘 사이 가림막은 없었다. 김 전 장관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이자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비상계엄 해제 50일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다.김 전 장관은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선서를 마치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손짓까지 곁들여 적극적으로 답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의 답변을 메모하며 듣던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답변에선 얼굴을 찡그렸다.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건과 관련된 답변을 할 때는 윤 대통령을 바로 쳐다봤다. 김 전 장관은 “평상시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민생 관련한 법안을 냈는데 거대야당이 망쳐서 정지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제대로 작동되면 국민...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예측이 나왔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현 제도에 따른 05년생, 95년생, 85년생 월별 연금수령액 변화’ 자료를 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코호트별 가입률, 납부율 등 실적치를 기반으로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제도·환경·가입 행태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가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국민연금 월 수령 액수 304만원은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추산하면 수령액은 대폭 낮아진다.월 연금액 304만원에 임금 상승률 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는 월 80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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