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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안건을 정기대의원대회에 올리기로 했다. 가시화되는 조기 대선 이후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시킨 시행령을 없애려면 올해부터는 회계공시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1일 정기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시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
“증인 들어오십시오.”23일 오후 2시25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시에 감색 정장을 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 심판정에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고 있던 눈을 뜨고 그를 빤히 쳐다봤다. 둘 사이 가림막은 없었다. 김 전 장관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이자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둘은 비상계엄 해제 50일 만에 이렇게 만났다.이하상·유승수 변호사와 동석한 김 전 장관은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선서를 마치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손짓까지 곁들여 적극 답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의 답변을 메모하며 듣던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답변에선 얼굴을 찡그렸다.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건과 관련된 답변을 할 때는 윤 대통령을 바로 쳐다봤다. 김 전 장관은 “평상시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민생관련한 법안을 냈는데 거대야당이 망쳐서 정지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제대로 작동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2030 청년들에 대한 언급을 늘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부동층으로 분류되던 20~30대의 민심을 파고드는 한편, 이들의 지지를 ‘사법부 비판’의 정당화 기제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된 지난 15일 배포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봤다)”며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인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같은 날 그는 체포되기 직전 관저에서 “2030 세대가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나흘 뒤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로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윤 대통령이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연달아 낸 것은 대체적으로 2030 세대는 4050 세대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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