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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6일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구속 기소에 반발하며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고,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변호인단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조기 대선을 위한 대...
검찰이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직접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가담자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24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대검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회의...
중국 정부가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환하면 보조금을 주는 ‘이구환신’ 정책 대상에 미등록 전기자전거도 포함시켰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 5개 부처는 23일 ‘2025년 전기자전거 이구환신 정책에 관한 공지’를 발표해 올해도 노후 전기자전거를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이구환신은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대표적 소비진흥책이다. 낡은 자동차·가전제품 등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낮은 가격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상무부 등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낡은 전기자전거의 범주에 ‘개인 명의’에서 ‘개인 소비자’로 확대하고 번호판 없는 미등록 차량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중국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사면 운전자는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된 전기자전거만 나중에 되팔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 판매자격을 ‘개인 명의’에서 ‘개인 소비자’로 바꿔 미등록 차량 운전자들도 정책 수혜를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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