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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30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문 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어 “아무리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인가”라며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권한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계엄 선포 당일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4일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전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49분쯤 한 음식점에서 김 전 대령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라고 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7시간30분 전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끌 계엄사령부 산하 비공식 조직인 ‘제2수사단’의 조직도 문서 등을 김 전 대령에게 보여주고, 향후 체포 및 신문할 대상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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