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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활동을 시작한 GGM 노사조정중재특별위원회(특위)를 향해 “주주단으로부터의 독립운영,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노조)는 23일 광주 광산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가 노조 혐오와 노동3권 부정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특위는 또 다른 거수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광주시 노사민정 위원회는 GGM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14일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 등 7명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협정서)’를 준수하면서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로 작성돼 GGM 출범의 토대로 된 협정서에는 ‘누적...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임명됐다. 법원장 공석 상태인 서부지법에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원활한 수습을 위해 정기 인사에 앞서 먼저 자리를 채웠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김 부장판사 임기는 오는 31일 시작한다.대법원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앞서 법원장 자리에 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임기를 시작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이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청사에 난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경찰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
0.1% 성장에 머문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 성적표는 충격에 가깝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소비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라앉고, 건설투자가 부진했던 영향이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 턱걸이로 부합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올해와 내년의 저성장 우려도 한층 짙어졌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2.0%에 그친 연간 성장률은 1954년부터 GDP 통계를 발표한 이래 외환위기 때인 1998년(-4.9%), 코로나 때인 2020년(-0.7%), 6·25 전쟁 직후인 1956년(0.7%) 등에 이어 일곱번째로 낮은 수치다. 경제위기급 충격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진한 성적표다. 특히 지난해 분기별 흐름을 보면, 2분기 역성장하고 3·4분기 0.1% 성장에 그쳐 사실상 성장이 멈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4분기 성장률과 지난해 연간 성장률을 깎아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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