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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은 25일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의 기각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비화...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구제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기금은 현행법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운하를 탐내고 있습니다. 운하의 통제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작은 운하에 집착할까요? 그의 말대로 파나마운하는 정말 중국이 운영하고 있을까요? 파나마운하가 어떻게 생겨났고, 운영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파나마운하는 이름대로 파나마 영토 한가운데를 지나는 운하입니다. 약 82km인데, 중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 수에즈 운하(약 193km)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길이입니다. 그러나 태평양과 대서양·카리브해를 잇는 거점으로, 전 세계 물동량 5~6%가 지나갑니다.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미국 선박(1억5706만t·74.7%)의 물동량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중국 국적 선박(4504만t·21.4%)이 많았습니다. 일본(3373만t)과 한국(1996만t)의 선박도 각각 3, 4위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파나마운하의 건설 시점은 프랑스가 한창 식민지를 확장하던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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