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 온라인문의

손흥민경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40대 남자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의 카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가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B씨 이외에 3~4명의 다른 여직원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B씨 이외의 다른 직원들도 불법 촬영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설 인사’가 24일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동정을 사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이 국민께 옥중 편지를 보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국민 생각이 난다며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께서 누구 때문에 참담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고 있는지 모르느냐”면서 “국민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 무책임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해 놓고 피의자가 되어 이런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그는 또 “수사에 불응하는 내란 피의자가 옥중 메시지를 통해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해 국민의 동정을 사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국민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법질서를 무너뜨리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지지층에게 보내는 연서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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