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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온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분 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윤 대통령은 또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며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참모들에게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윤 대통령과 참모들의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장소를 분리해 진행됐다. 이날 이뤄진 일반 접견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대응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등은 이날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연휴 직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오후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어 6일과 11일 변론기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배당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일정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하는데,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어진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
새로운 사회대개혁, 새공화주의, 시민헌정주의와 같은 논의들이 화두인 듯하다. 거대담론 속에 각 분야별 전환 과제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돌봄사회로의 전환은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개혁과제 중 하나다. 돌봄 종사자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향후 노동시장에서도 78만명이나 취업자가 증가할 곳이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병원, 시설, 요양, 재활, 센터들만이 보인다. 문제는 돌봄노동의 평가절하다. 오랜 시간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산물 속에서 돌봄노동은 여성, 저임금, 고령의 불안정노동을 대표하는 일자리가 되었다. 반면에 같은 시기 뉴스 기사에 ‘돌봄노동’을 다룬 것은 2027건에 불과했다.대다수의 간병·요양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다. 현재의 돌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과 삶 속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그리고 낮은 은퇴 소득이라는 생애주기 불균형적 패턴이 유지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차별·파편화되고 분리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무급 돌봄노동과 돌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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