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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내 항공기 화재사고 건수는 전체 화재사고의 0.003%에 불과하지만 한 건당 재산피해 규모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항공기 화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14건 발생해 전체 화재건수(40만5977건)의 0.003% 수준이었다.항공시설 화재가 29건으로 뒤를 이었고, 항만시설, 문화재, 군용차량이 나란히 31건씩을 기록했다. 항공기보다 화재발생이 적은 장소는 교정시설(13건) 밖에 없었다.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야외(7만3309건)였고, 단독주택(5만7378건), 공동주택(4만8237건), 자동차(4만3578건), 음식점(2만6705건) 순이었다.하지만 화재 한 건당 재산피해 규모는 항공기 화재가 2억5764만원으로 가장 컸다. 항공시설(1억9666만원), 위험물제조소(1억8867만원), 발전시설(1억5305만원), 위생시설(1억1941만원), 선박(1억102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설 연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서명한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들 3개국에서 ‘직구’하는 미국 내 소비자는 모두 관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는 테무·쉬인 등 중국 저가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통신은 2일 이들 세 나라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날 행정명령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최소 기준 면제는 미국 개인·기업이 하루 800달러(약 117만원) 미만의 제품을 수입하면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행정명령이 4일 발효되면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이 과세 대상이 된다.이번 조치는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테무 등 저가 상품을 앞세워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미국은 또 중국 측이 최소 기준 면제를 악용해 펜타닐(마약성 진...
여권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 말아야” 주장에 반박윤 측 회피 의견서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결정 안 내려”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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