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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국 전쟁 영웅인 한국계 고 김영옥 대령에게 의회 황금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다시 발의됐다.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앞서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은 지난 의회 회기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의회 황금훈장(Congressional Gold Medal)은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의회가 군인에게 주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Congressional Medal of Honor)과 동격이다.김영옥 대령은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이다. 고인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태어나 미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무공을 세웠다. 고인은 2차 대전 참전 후 예편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재입대해 제7보병사단 31보병연...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를 위한갖가지 허언·궤변·억지 주장들법률가 언어로 보고 싶지 않아잘못된 법적 메시지는 배임행위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의 무기는 언어다. 강자는 주먹으로 치고 약자는 말로 맞선다. 그런데 그 말마저도 ‘입틀막’을 당하던 세상에서, 권력의 우두머리가 한번 된통 넘어지자 요즘의 ‘내전’에서는 희한하게도 권력이 언어를 무기로 삼고 있다. 헌재의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나오다니, 기이하지 않은가. 쓴웃음이 절로 난다.법률가들은 이미 법학을 배울 때부터 갑설과 을설, 긍정설과 부정설, 적극설과 소극설의 대립을 보며 논쟁의 능력을 키운다. 법적 판단에 이르는 논리 구성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고려사항의 우위, 다른 말로는 이해관계의 교직(交織)과 대립 구조에서 자기 쪽 이익이 우선함을 밝혀 제시하는 논법은 법률가에게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 전개도 교실 아닌 공론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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