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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담화문에서 “미국 백악관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등의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미국 수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을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로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이 무역 문제를 이유로 상대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은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 지난해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자 EU를 WTO에 제소했고 EU가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하자 WTO에 추가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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