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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미얀마 군부 정권이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년이 지났다. 미얀마 안팎에서 독재에 맞서 싸워온 미얀마인들은 지난 연말 한국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미얀마군 대위였던 린텟아웅(33)은 2021년 13년 동안 몸담은 군을 나와 태국으로 도망쳤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의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순 없었다고 했다. “군부가 군인을 이용해 시민들을 죽이는 걸 참을 수 없어서 시민불복종 운동을 시작했어요.” 2년간 군부를 피해 숨어살던 그는 한국으로 왔다.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불리는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어갈 생각이었다.한국에 온 지 1년 반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4년 전 미얀마 상황을 떠올리게 됐다. 미얀마 군부가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같...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여부를 따지는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연기하자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명분쌓기를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재 구성까지 공격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가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 뒤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미임명으로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 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김 원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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