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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엉터리 투표지들 많았기 때문” 구체적 행위엔 군에 책임 돌려“아무 일도 안 일어나” 궤변 일관 홍장원 “윤, 싹 잡아들이라 해” 이진우 “윤과 계엄날 세번 통화”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출동을 “내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엉터리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이뤄지지 않은 일이라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받아 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선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출동한 군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상 초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보인 ‘지연 전략’을 이번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보인다.헌재법 51조 근거로 ‘탄핵심판 중단’ 요구할 듯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략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가 멈췄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유튜버 중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특임 전도사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윤모씨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해 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윤씨의 신병을 확보해 법원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한 혐의도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당시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면 윤씨는 폭력 사태 당일 시위대가 청사에 침입할 수 있도록 철창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선동을 했다. 시위대가 대거 체포된 뒤에도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 자살했다고 하고 죽여버릴 놈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순국결사대 ‘드러눕기조 1만명’을 모집하고 있다”며 선동 행위를 계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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