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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안건을 정기대의원대회에 올리기로 했다. 가시화되는 조기 대선 이후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시킨 시행령을 없애려면 올해부터는 회계공시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1일 정기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시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
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택시협동조합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A조합에 인권교육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피해자 B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지난해부터 택시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다. B씨는 A조합에 가입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커서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거부 결정을 통보받았다.A조합은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 가입을 보류했다”며 “조합의 운영과 택시 운전 안전 정책에 따른 것이지 차별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인권위는 A조합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
지난해 12월19일 2명이 숨진 충북 충주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 군 수송차량의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국민 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올라온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 법제화 등에 관한 청원’에 지난 23일까지 5만9976명이 동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앞서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15분쯤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A씨가 몰던 군용트럭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 탑승한 12명의 병사 중 2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다른 1명은 청주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3일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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