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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소속 가수의 노래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대량 반복 재생해 순위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나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
국내 경제학자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17일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8%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평균 1.6%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1.8%)보다 낮다.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64%가 ‘상당 기간 성장 정체’라고 답했다. ‘일정 기간 하락 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이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제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의 산업경쟁력 전망도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고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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