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온라인문의

수원법률사무소 최근 5년간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가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유튜버들은 연평균 13억원을 벌었다.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 2만4797명의 2023년 귀속분 총수입은 1조7861억원이었다.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은 327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18.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13억2500만원꼴로 4년 전인 2019년 상위 1% 평균(9억7800만원)보다 35.5% 늘었다.상위 10%인 2479명의 총수입은 8992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수입은 3억6200만원이었다.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는 최근 5년간 약 19배 증가했다. 202...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보는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허용한 배출량이 너무 많아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도 돈을 버는 부작용이 있었다. 천재지변으로 오히려 ‘로또’를 맞은 일도 있었는데, 포스코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공장이 멈추면서 500만t의 온실가스가 줄어 31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한국의 1월 수출이 10% 넘게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이어졌던 ‘수출 플러스’ 행진이 일단 멈췄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지만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큰 자동차 수출은 20% 가깝게 줄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3% 감소했다.한국의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왔으나 1월에 그 흐름이 멈췄다. 산업부는 “작년에는 2월에 있던 설 연휴가 올해 1월로 옮겨오면서 조업 일수가 4일 감소한 영향 등으로 1월 수출이 줄었다”면서 “다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평균 수출로 보면 작년보다 8%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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