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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대 입장이라 정부 대안으로 법안 내용이 정리될지는 미지수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 유지를 요구했다. 다만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 포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산업의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R&D)의 업무 방법·특성을 특별연장근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는 대안을 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노동자 동의,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노동부 고시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려고 한다. 개정 방향은 노동부의 1회 최대...
글로벌 무역전쟁의 막을 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3대 교역국을 직격한 데다 면제 절차를 없애고 보복 조항을 포함해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법 이민’과 ‘마약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 세 나라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불법 이민이 완전히 사라지고, 미국에서 펜타닐로 인한 사망이 없어질 때까지 관세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실제로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 1~3위에 해당하는 멕시코·캐나다·중국과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멕시코와 캐나다 협상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기대수명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지만, 건강수명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출생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년이지만, 건강수명은 65.8년에 불과하다. 약 17년 동안 질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특히 이 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더욱 극명하다. 보건복지부 분석 결과,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8년 더 건강히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 계층의 건강수명 불평등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건강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만성질환의 발생 및 진행은 개인의 유전과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생활 습관 중에서도 식생활이 어땠느냐에 따라 건강수명이 좌우된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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