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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국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방송국들이 꼼수 계약으로 노동법상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오 캐스터는 2021년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오 캐스터는 지난해 9월15일 세상을 떠났고, 숨진 지 4개월이 흐른 지난달 오 캐스터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이 알려졌다.프리랜서 노동자는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주의 지휘·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소송 등으로 증명돼야 한다.방송사들은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과 간접고용을 악용하며 직접고용에 따르는 여러 법적 책임을...
현대모비스는 국내 1300여개 업체와 부품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ESG 경영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다.현대모비스는 ‘현대모비스 파트너스 데이’와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협력사를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협력사의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지원한다. 협력사 자체 안전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 중이다.현대모비스는 협력사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회사의 특허를 공유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게스트 엔지니어링 제도를 통해 무상으로 연구 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기술 개발, 공동 특허 출원을 추진해 협력사 기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현대모비스는 최근 5년간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1500건의 특허를 개방하고 상당수의 특허를 이전했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김 군수 등은 2023년 5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양양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앞서 양양군의회는 “항공사의 자구노력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명확히 판단하고, 지원에 상응하는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경찰은 지난해 양양군청과 플라이강원 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20억 원 지원 관련 서류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이후 관련 자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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