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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이 가능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도 통화에서 정확히 ‘체포조’를 언급하며 체포 대상자를 1·2조로 구분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홍 전 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이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전화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했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대답했다.홍 전 처장은 국회 측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뭔가 흥분해 자랑하듯 얘기했다고 진술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주관적 얘기 같은데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말)이 ‘체포조’였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한 것을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임명 방해’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의 선고 연기를 두고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정말 눈뜨고 봐주기 힘든 수준”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선고 연기를 두고 또다시 헌재를 흔든다면 결코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헌재의 결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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